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5’의 패널 토론 세션 참석자들이 ‘비핵화는 죽었는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미묘하게 다른 속내가 노출됐다. 미국은 중국 겨냥 활용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 바다이야기슬롯 국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한자리에 모인 양국 고위당국자 발언에서 드러났다.

양자 호혜 vs 대중 공조
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함께 미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5’ 행사의 한국 정부 축사와 미 정부 당국자 기조연설에는 공통적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으로 핵잠과 관련한 간단한 언급이 포함됐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다른 데 방점을 찍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5’의 축사를 영상을 통해 하고 있다. CSI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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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10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함의를 안보와 경제, 두 분야로 크게 나눠 설명했다. 그는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대(對)북한 연합 재래식 방 무료릴게임 위 태세를 주도하기 위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미국→한국)을 향해 공조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 협력 강화도 한미 동맹의 핵심이 됐다고 짚었다. 핵잠은 이 부분에서 거론됐다. 그는 “동맹 변환의 또 다른 기둥은 우리의 체리마스터모바일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이라며 “양국 간 무역·투자 협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조치들은 차세대 에너지와 국방, 조선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미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5’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SIS 제공


이와 달리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에 대응할 한미 공조 의지가 핵잠 건조 승인에 반영돼 있음을 부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잠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 집단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말했다. ‘역내 위협들’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역내 안보 대미(對美) 기여 책임을 환기시키며 북한 핵·미사일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일대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한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한데 묶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아전인수식이었다. 양국 동맹이 안보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면서 이익의 호혜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조 장관 축사의 골자였지만, 프리츠 부차관보의 경우 한국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활을 돕는 동시에 대북 방어에서 더 나아가 중국에 함께 맞서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파트너가 돼 주기를 기대했다.

북한이 진짜로 원하는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오른쪽) 아시아그룹 이사장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 미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5’에 참석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이날 행사의 패널 토론과 대담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바이든 행정부 때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미 싱크탱크) 이사장이 각각 참석했는데, 둘 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접촉의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았다.
비건 전 부장관은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가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얘기할 때 기계적·관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그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미국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의 추정을 실제 북한의 욕망에 투사(projection)하는 것이야말로 대북 협상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조언했다.
캠벨 이사장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측의 운신에도 제약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측하기 힘든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